소년범이란 촉법소년 범죄소년 범법소년 우범소년에 대한 설명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소년범(少年犯, juvenile delinquent)**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반사회적 행위나 범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며, 이들을 다루는 근본적인 법률은 **소년법**입니다. 성인 범죄자와 달리 소년범에 대한 법 적용은 '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소년의 장래 성장 가능성과 교정 가능성을 고려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 의무를 반영합니다.

목  차

1. 소년범의 법률적 정의 및 기본 이념

소년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년범을 다루는 법의 기본 이념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비행 소년의 인격 존중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면서도, 그들의 반사회적 행동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양립하는 목표입니다. 

성인 범죄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격한 '응보형주의(잘못에 상응하는 처벌)'가 적용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소년범 사건은 특별한 절차인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교육형주의(재범 방지 및 교정)' 원칙이 우선시됩니다. 소년법은 비행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서도 찾아, 소년의 환경을 개선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소년범은 행위 당시의 연령(만 나이 기준)에 따라 법적 책임과 처리 방식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이 분류는 소년사법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가.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형법상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소년입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검사의 기소에 의해 형사 재판을 받고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은 범죄소년에게도 특별한 배려를 둡니다. 법원은 범죄소년이라 할지라도 그 동기, 환경, 죄질 등을 고려하여 형사 재판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하여 보호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년부 송치'라고 합니다.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소년형의 집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며,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때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경됩니다. 

 

나.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구치소 수감, 징역형 등)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통해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보호 처분을 결정합니다. 가장 강력한 처분은 소년원 송치(최대 2년)입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최근 범죄 연령 하향화 추세와 맞물려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또는 만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현행법상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만 10세 미만의 아이가 강력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저질러도, 법적인 제재나 보호 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부모나 보호자의 민사상 책임(감독 소홀)으로 귀결됩니다. 

라. 우범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우범소년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특정 징후들(예: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유해 환경 접촉, 상습적인 비행 등)로 인해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년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경찰서장의 통고나 보호자의 신청 등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년사법 절차의 특징: 보호처분 중심 

소년범 사건은 검찰-법원 중심의 형사 절차와 달리, 법원 소년부 판사 중심의 소년보호사건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사건 접수: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후 소년부로 송치하거나(촉법소년), 검사가 기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합니다(범죄소년).
2. 임시 조치: 판사는 필요시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하여 소년의 성행, 환경, 비행 원인 등을 정밀 진단합니다.
3. 심리: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 과정으로, 소년과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거를 조사합니다.
4. 처분 결정: 심리 결과를 토대로 판사가 가장 적절한 보호 처분(1호~10호)을 결정합니다. 

보호 처분의 주요 내용:

• 1~3호: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비구금)
• 4~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단기 보호관찰 (비구금)
• 6~7호: 아동복지시설 또는 병원 등 감호 위탁 (시설 구금)
• 8~10호: 소년원 송치 (단기 1개월, 장기 2년 이내) 

이러한 보호 처분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으며, 소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갖습니다. 

 

4. 사회적 논의 및 과제 

최근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소년법의 '온정주의적' 접근 방식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함께 소년법 폐지론 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민 법 감정은 가해 소년들에게 합당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지만,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만으로는 재범률 감소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소년범 문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가정 해체, 학교 폭력, 빈곤 등 복합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 강화만을 논하기보다는, 위기 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보호 관찰이나 사후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년범 제도는 소년들의 미성숙함을 고려하여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맞춰 지속적인 법 개정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