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변경되는 복지정책 (금융 / 경제 )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2025년 3월부터 만 17세 이상의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행정절차나 신원 인증이 간편해질 것입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2025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이러한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건강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며, 주 40시간 근로 시 월 급여는 2,096,270원이 됩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37년 만에 최초로 1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로,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 하한액이 일급 64,192원으로 인상되어, 이를 기준으로 최대 한 달 동안 1,925,76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직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실업 상황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예금보호 한도 상향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들은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 후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올해 중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이 확대되어, 계좌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훈련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 직업 능력 향상과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는 근로자들이 직업 전환 및 기술 습득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